서울대 법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부터 일본 도쿄(東京)대 로스쿨 및 중국 베이징(北京)대 로스쿨과 '베세토'(BESETOㆍ베이징.서울.도쿄) 로스쿨 교류 협력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세 대학 법대 학부 차원에서 학술교류를 맺고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첫 학술대회를 열었다.

내년에는 도쿄대에서, 내후년에는 베이징대에서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법대는 "도쿄대와 베이징대는 로스쿨과 법과대학 학부가 병존하므로 서울대가 로스쿨을 유치한다면 이번 학술교류는 로스쿨 교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열린 첫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보다 로스쿨을 먼저 도입한 중ㆍ일 양국 로스쿨의 '반면교사'와 모범사례가 제시됐다.

이노우에 마사히토(井上正仁) 도쿄대 법대 학장은 "일본은 로스쿨의 자율경쟁을 위해 각 대학이 30∼300명 사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며 "다만 로스쿨이 지나치게 난립해 아직까지 변호사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쑤리(朱蘇力) 베이징대 법대 학장은 "중국도 로스쿨 정원과 교과과정이 자율화됐으며 법학 전공자를 로스쿨 입학에서 제외하는 '투 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적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 외국어와 국제관계 관련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 학장은 로스쿨 후발주자인 한국에 대해 "로스쿨 정착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도입 초반에 겪기 마련인 시행착오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