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국립대 수업료는 세번째로 많고 사립대는 다섯번째로 많다. 공교육 민간부담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물론 자료 집계가 이뤄진 39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이렇게 가계에 높은 부담을 주면서 대학까지 졸업한 여성의 경우 그러나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놓은 올해 우리 교육의 성적표다.

◆공교육 민간부담률 OECD 국가 중 최악 =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 발표된 OECD '2007년 교육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7.2%에 달해 OECD 평균인 5.7%를 크게 넘어섰다.

정부 부담률은 4.4%로 OECD 평균 5.0%에 비해 오히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은 2.8%로 OECD 평균 0.7%의 네 배에 달했다. 이같은 민간 부담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부담이라 함은 학교교육에 대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비나 개인 과외 비용 등은 포함이 안돼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우리의 경우 가계의 부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교육적 환경이 우수하다고 정평이 난 핀란드는 공교육의 민간부담률이 0.1%에 그쳤고 일본은 1.0%, 미국도 2.3%에 머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4년제 국공립대 평균 수업료는 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인 PPP 기준 3,883달러로 미국의 5,027달러, 일본의 3,920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4위를 차지했던 지난해 보다도 더 높아졌다. 

사립대 수업료는 OECD 국가 중 다섯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1만8,604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터키(1만4,430달러), 멕시코(1만1,359달러), 호주(7,452달러)에 이어 7,406달러인 우리 사립대 수업료가 다섯 손가락안에 들었다. 일본은 6,117달러 수준.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공교육 민감부담과 대학 수업료 지출에도 불구하고 대졸 여성들의 취업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인 25~34세 남성의 취업률은 OECD 평균인 82%보다 높은 86%인 반면 여성은 57%에 그쳐 OECD 평균 63%보다 낮았다. 

◆외국인 학생 비율 0.5% 불과, OECD 평균 7.6% 근처도 못가 = 한편 25~64세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대졸자 임금은 고졸 대비 남성은 38% 높았고 여성은 2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졸-고졸간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34세 청년층의 전문대 이상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이수율은 51%로 캐나다(54%), 일본(5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받은 부분이다.

학문분야별로는 공학과 건축학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14~17%P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은 10~13P 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5~34세 청년층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열 졸업자 수는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4,014명으로 OECD 평균 1,675명보다 2.4배 많았으며 특히 전문대에서는 특히 이공계열 졸업자 수가 1,942명으로 OECD 평균 384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국공립 대학생 비율은 사립대 의존형인 우리 교육의 특성상 4년제 대학은 22.4%, 전문대는 15.8%로 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밖에 대학 외국인 학생 비율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무색해졌다. OECD 평균 7.6%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국 유학 중인 한국 학생 57.8%는 미국에서 수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3.4%가 일본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OECD 2007년 교육지표는 회원국 30개국와 비회원국 6개국 등 총 36개국의 현황이 포함됐으며 총 26개 지표,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총 4개 부문, 26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www.oecd.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는 12월경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