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1조원 늘어나는 등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3.6% 늘어난다. 500억원 규모의 사립대 시설 융자자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하고,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의 내년 예산은 3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가해 분야별 증가율이 가장 높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4조6000억원으로, 1조원(26.8%) 늘렸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 대학에 국내 대학 10개를 진입시키기 위해 ‘선도대학’을 육성하는데 1000억원의 예산을 새로 지원한다.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외국 저명대학 우수교수 초빙과 공동연구 추진, 국제 학술대회 개최비용 등을 지원한다. 1그룹 5개 대학은 각각 120억원, 2그룹 5개 대학은 각각 80억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대 외국인 전임교수를 올해 23명에서 내년에 174명으로 늘리고,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36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교수 증원 예산은 7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 장학생 예산은 51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우수 산업인력양성대학 육성사업을 신설, 1300억원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취업률 등 대학의 특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해 산업현장 초빙강사 비용과 학습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한다.

500억원 규모의 사립대 시설 융자자금이 신설되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도 올해보다 800억원 늘어난 339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을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해 31개 대학을 지원한다.

교육 예산의 86%를 차지하는 유아, 초중등 교육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26조9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증가한 30조6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와 유아교육 지원 등 3651억원 규모의 사업도 지방으로 넘긴다.

아울러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입학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대학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만8000명이 800억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설되는 고등교육 예산 1조원의 내용 등 내년 예산안에 대해 따로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