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새로운 변호사 시험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변호사 지망생들 뿐만 아니라 로스쿨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74개 로스쿨 중 28개 학교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오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새롭게 도입된 변호사 시험에 대한 힌트를 준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많은 로스쿨들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응답 대학 중 43개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28개 학교는 법대 교수들이 새로운 변호사시험 문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으며 시스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 28개 학교 중 18개 학교는 로스쿨 교수들이 시험 문제 출제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쿠오대학의 한 관계자는 "어는 대학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많이 나오느냐에만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로스쿨 교수가 시험문제를 출제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들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돕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루가다이대학의 관계자도 "현재 시스템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사건을 또 다시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15개 로스쿨은 현재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로스쿨의 교수들은 올해 시험 문제 출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가쿠슈인대학 관계자는 "만약 로스쿨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면 변호사 시험 문제들이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과 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학원이 단순한 변호사 시험 학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일본 법무부 소속 전국 변호사 시험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현재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일본 법무부는 시험 문제 출제자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등 시스템 개편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방안을 종합해 앞으로의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내 74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57개 학교가 설문에 참여했으며 공정성 시비를 몰고 온 게이오대학은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