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일 공표한 로스쿨 시행령에 대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입학정원을 학교당 150명으로 하고 지역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로스쿨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은 "개별 정원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그동안 성명도 발표하고 여러번 강조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로스쿨을 하면서 대외적 경쟁력은 염두에 두지 않은 국내용 로스쿨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는 "다양한 정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 제한 조항을 둬서는 안된다.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할 수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 한 데 대해서도 "지방에 아주 훌륭한 로스쿨이 많이 생기면 좋다"면서도 "로스쿨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로스쿨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예비인가를 2월로 앞당긴데 대해서도 "이 정부에서 예비인가까지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다. 국내에서의 형평성만 갖는 로스쿨이 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현 정부에서 바뀔수 없다고 허탈해 하면서도 영세한 로스쿨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홍 학장은 "규모면에서 미국과 일본과 경쟁하기 힘들고 경영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교수 채용도 힘들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지역균형 기조가 그대로 들어간 시행령을 확정한 것으로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질 않을 것"이라며 "차제에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허탈감을 피력했다.

고려대 역시 정부 시행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장영수 법과대 교수는 "법학교육의 질적 향성을 취지로 도입한 로스쿨을 비슷한 틀 안에서 비숫한 교육으로 획일화하는 정책"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들이 형편에 맞게 정원이나 특성화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로스쿨 대형화로 얻어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명 정원에 교수 12~13명이 강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300명 정원에 교수 24~25명이 강의를 맡는 것이 강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용수·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