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등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더 늘어나 4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액된 예산은 학자금·장학금 지원에 약 3분의 1이 쓰인다.

특히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200위권 내 연구 중심 대학 10곳을 육성하는 사업이 새로 시작돼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선도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교육예산(안) 규모가 35조4866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31조7841억원보다 4조2025억원(13.4%) 늘어나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2386억원과 BTL 투자액 1조7564억원을 합하면 교육부의 총 재정 규모는 40조4816억원 규모이다.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내국세 19.4%에서 20%로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3조6825억원이 늘어난 데다 고등교육 관련 사업비를 1조원 추가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증액된 고등교육 사업비 1조원 가운데 27.5%인 2750억원은 학자금·장학금 지원에 쓰인다. 저소득층 학자금대출에 올해보다 1625억원이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800억원), 학습능력 보충지원(100억원), 지방대 우수학생 학비 지원(125억원) 사업이 신설됐다.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포괄 재정’ 방식의 재정지원이 도입되는 것도 특징이다. 1조원의 약 23%인 2300억원을 투입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우수인력양성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다. 사업비 용도를 일일이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포괄재정으로 MOU를 체결한 후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세계 200위권 안에 드는 10개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서는 10대 연구 중심 대학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10개 대학을 선정해 대형 5개 대학에는 연간 120억원씩, 중형 5개 대학에는 연간 80억원씩 지원한다. 대학이 세계 2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대학 간에 MOU 체결 후 집행하게 된다.

김 실장은 “BK21사업은 대학원생 인건비에 80%가 쓰이지만 이 사업은 외국 저명교수 채용, SCI/SSCI급 저널 발행,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비 등 연구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5개 대학, 지방 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예비로 5개 대학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우수인력양성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내년에는 13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은 자체 특성화 계획 등을 세워 교육부와 포괄재정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은 교육역량 제고 및 경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에 집중 육성하고, 전문대학은 산업적합성이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선도 우수 전문대학을 집중 양성하게 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과 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지원(250억원)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400억원)도 내년에 신설된다.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구축(30억원)과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53억900만원),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펴가(18억1100만원)도 신설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확대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15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립대 외국인 교수 초빙에도 10억원을 편성했다. 500억원 규모의 사립대 시설 융자자금이 신설되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도 올해보다 800억원 늘어난 3397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