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와 예일 등 '아이비 리그' 명문대의 기금 운영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미 상원이 심리해 결과가 주목된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26일(현지시각) 청문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대학 기금에 계속 면세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 중진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 아이오와주)은 "대학 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 돈이 공공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대학이 이런 돈을 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에 따르면 미 대학의 기금은 지난해 17.7% 증가해 모두 3천4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데 반해 등록금은 2001-2002년학년도 이후 인플레를 감안해 35% 상승했다.

NGO 관계자는 대학들이 기부받는 돈의 1%만 등록금 지원에 써도 학부생의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대학 교직원 급료와 장학금, 그리고 학교 재정상황 개선에 지원된 돈이 불과 4.2%라는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하버드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운용 기금이 349억 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2007학년도 학부 장학금이 9천만 달러에 그쳤으며 기금 규모가 180억 달러인 예일대 역시 6천만 달러만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 규모는 이밖에 스탠퍼드대가 152억 달러, 텍서스대가 132억 달러, 그리고 프린스턴대의 경우 130억 달러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래슬리 의원은 학생 1천500명인 아이오와주 그리넬 소재 그리넬대를 예로 들면서 "기금이 10억 달러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부 등록금을 3만4천 달러로 12.6%나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학 총장이 마치 수익을 내야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대학측은 그래슬리의 지적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짐 버닝 상원의원(공화: 켄터키주)도 "이런 식으로 기금이 운영된다면 뭐하러 면세 혜택을 주느냐"고 반문했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조사국(CRS) 관계자도 대학이 기금을 역외 투자하는데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을 더 많이 대학 운영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그는 대학이 기금투자 수익을 학교를 위해 쓰기보다는 투자를 확대하는 쪽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미대학재무담당자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대학 기금의 18% 가량이 헤지펀드에 투자돼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역외 투자된 케이스다. 그러나 세법은 차입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하고있다.

미 하원의 샌더 레빈 의원(민주: 미시간주)은 이달초 미 대학이 세법을 어기지 않고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