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고등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대학가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연구선도대학 선정 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의 발표대로 세계 200위권 내 연구중심 대학 10곳을 선정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대학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지방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전북대 정항근 기획처장은 "지역중심대학의 입장이 연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선도대학을 10개 못박아 예견되는 치열한 경쟁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대학별 지원방식보다 교육중심대학이더라도 특성화된 분야별 연구력에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하대 김갑중 기획처장도 "교육부의 발표대로 연구선도대학이 수도권 5곳, 지방 5곳으로 정해진다면 굳이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SKY를 비롯한 대학이 될 것"이라며 "20곳 내외로 대학수를 늘리고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배병한 기획처장은 "전략적으로 세계 200위권 대학을 키울 필요있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의 이번 지원방안은 적절하다"며 "하지만 사업 시행전 대학들의 의견을 구했다면 10곳 연구선도대학 수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우영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은 투자증액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교육부 정책을 돌아보면 뚜렷한 기준없이 항상 수도권 몇 개 대학과 일부 운이 좋은 대학들이 혜택을 받아왔다"며 "1조원 증액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특성화 부분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절히 반영된 투자라는 반응도 있었다.

고려대 박성훈 기획처장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선도대학 육성은 '선택과 집중' 원칙을 잘 반영한 것으로 대학들이 각자 특성화 분야를 발굴해 연구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교육부가 특정한 분야를 정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식 연구비 지원'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장석권 기획처장도 "이번 교육부의 투자방향을 보면서 돈이 흩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소수 프로그램에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진배 연구처장은 "소외계층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다른 부문의 고등교육 재정을 뺏어오는 제로섬 방식보다는,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연구력 제고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지원이 그간 '연구'쪽에 집중됐던 데 반해, 이번에는 '교육'에 무게중심을 둔 점을 높이 평가한 의견도 나왔다.

박혜경 한동대 기획처장은 "연구부문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가 아니더라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부가 연구쪽에 치우쳐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재원의 대부분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대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