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의 질적수준을 좌우하게 될 법학전문도서관들의 연합세미나에서 로스쿨 인가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각 대학의 법학전문도서관이 중앙도서관과 분리 운영돼야 하며, 협의체를 구성해 특성화에 따라 분담투자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5일 오후 2시 건국대 법학전문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법학도서관 연합세미나'에서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각 대학들이 지난해 9월 발표된 로스쿨 인가기준 연구결과에 맞춰 로스쿨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달 중 확정될 인가기준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법학교재의 개념과 범위 ▲법학전문사서의 자격기준 등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서관 전문가들이 나서서 인가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에 발표된 인가기준에 대한 연구에서는, "도서의 총수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특성화를 고려해 다양한 전공의 도서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 분야의 관련도서는 별도로 5% 범위 내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로 인정하고, 총 15% 내에서 비법학도서도 소장도서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존 그리샴의 소설은, 소설이지만 법학관련 도서로 분류할 수도 있다"며 "법학교재의 개념과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대 교수도 "어느 도서까지를 법학도서로 보고, 어느 도서까지 특성화 관련 도서로 보느냐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각 대학들이 로스쿨을 준비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사서에 대한 자격기준이 불분명하단 문제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현재 법학과 문헌정보학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학전문사서의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정되는 인가기준에선 법학전문사서의 기준을 학위기준에 둘 것인지, 경력기준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학도서관이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로스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도서관 오호복씨는 "로스쿨이 개교되면 법학도서관은 법학 교수나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중앙도서관과 협의해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확정될 인가기준에 '법학도서관을 로스쿨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원식 교수도 "법학도서관 운영에는 전문성과 탄력성, 신속성이 요구된다"며 "예산과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도서관이 협의체를 구성, 중복투자를 막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희대 법학도서관 김종원 팀장은 "법학도서관들이 각 대학의 로스쿨 특성화에 따라 분담투자를 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화에 맞게 나눠서 도서를 구입하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으며, 각 대학들이 협력관계를 구축, 도서관 이용을 자유롭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교육부의 '10월중 로스쿨 인가심사기준 확정' 계획을 앞두고, 법학도서관 관련 인가기준 수립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완식 교수는 "인가기준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세미나를 통해 구체적 제안을 반영시키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인가기준이 확정되도 세부 심사기준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 법과대학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홍완식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서울대, 조선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 고려대, 인하대 법학도서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