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결정과 관련, “이번 주 중 협의를 끝내고 내주 중 국회에 보고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에는 총정원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기본적인 원칙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을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차관보는 “지금 변호사의 배출 인원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선 총정원이 몇 명이 될지, 몇 개 대학이 선정될 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차관보는 “총정원을 정하면서 로스쿨 추가 인가 문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인가 대학을 첫해 얼마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지, 대학 수를 고정하고 인가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갈지, 대학수를 더 늘려가야 할지 등 여러 정책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설치인가와 개별 정원 결정 등의 권한을 지닌 법학교육위원회 정부측 위원이기도 한 김 차관보는 또 “(로스쿨) 추진을 지금 아무리 빨리해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들이 힘을 합쳐 2008년 1월까지는 예비 인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고려대 등의 ‘프리 로스쿨’ 도입 검토에 대해 “로스쿨을 인가받으면 법과대학은 유지할 수 없고 프리 로스쿨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얘기되는 학교에 확인 해봐도 그건 하나의 초안단계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단순 프로그램이라도 변질된 형태로 법과대학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