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보고에 교육위 의원들의 비판이 잇달았다.

통합신당 소속 이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이면 배출되는 법조인 수가 1080명 정도 되는데 80명 늘리려고 그렇게 논란을 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이은영 의원에 주장에 동의한다”며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정원 국회 보고의 성격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법률에서 총정원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협의의 뜻이 강한데 일방적인 보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역시 질의 시간을 통해 “총정원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의논을 하고 오늘 내놓아야지, 사전에 의논도 안 하고 보고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