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제안하고 있다.

15일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도 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2008년 한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를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시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혁신적 주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입시를 없애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 바로 학제개편이다.

'6-3-3-4'제(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인 현행 학제를 다른 틀로 바꾸기 위한 학제개편 논의는 현재 참여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도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5-3-3-5'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주장이다.

대학을 교양 2년, 본과전공 3년으로 나눠 고교 졸업생이 교양과목을 배우는 2년 과정의 지역별 국립교양대학에 진학하도록 한 뒤 2년 후 전공과목을 배우는 본과로 진학하게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현행 입시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밝히고 있다.

올해 교육계의 화두였던 대학자율화, 특히 '3불(不)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정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에 무게를 실어 대조를 이룬다.

올 초 3불정책이 한창 논란이었을 당시에도 정 후보는 "우리사회의 교육기회 양극화, 직업 양극화, 소득 양극화 실정을 감안하면 3불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3불정책을 제외한 대학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을 완전 자율화해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있는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학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강력한 대학개혁,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3불정책 폐지와 함께 특성화고 300개 설립 등 현행 평준화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한 반면 정 후보는 평준화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 정 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고교입시의 부활이자 평준화정책의 해체"라면서 "입시가 부활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시지옥이 되고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40조, 50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아직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평가에 신중한 반응들을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대협약 등의 경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층 간, 집단 간, 이해단체 간은 물론이고 개개인 별로도 입장차가 뚜렷한 교육문제를 놓고 협약을 맺자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공약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아 공식입장을 말하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협약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당위성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께 대선후보 초청 교육 토론회를 열어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정식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