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한 것에 반발, 로스쿨 인가 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국 법과대학장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면 로스쿨 인가 신청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정한 로스쿨 총정원으로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로스쿨이 돼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면서 "정부안이 바뀔때까지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국대, 조선대, 서울대, 중앙대, 단국대, 명지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숭실대, 숙명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14개 법과대학 학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