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 정원에 관한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총정원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자문사법개혁위원회에서 총정원을 1,200∼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법조 출신 위원 9명이 찬성한다고 '간주'된 것"이라며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모두 반대했고 사개위 자료에도 1,200∼1,300명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관련법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교육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가 총정원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총정원의 검증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연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로스쿨 관련 청와대 발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23일 '국공립ㆍ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 24일 '변호사 대량 배출과 법률서비스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