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로 로스쿨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로스쿨 설치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고 타 대학들과의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겉으로는 유치를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인가 조건에 적합하더라도 타 대학들의 눈치를 살펴 혹시 덜하거나 부족함이 없는지 전전긍긍하는 한편 혹여 유치에 실패할 경우 누군가는 져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학의 사활을 건 이번 로스쿨 유치를 위해 총장들이 직접 발벗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 98개 법대 가운데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교육부 추정 총 43개 대학이다. 공식 집계 결과가 없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로스쿨 유치를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던 대학 중 부경대, 한림대, 경기대 등 3개 대학은 올해 준비를 포기했고 새롭게 뛰어든 대학이 경원대, 광운대, 명지대, 선문대, 성신여대, 호서대 등 10여개교에 이른다.

■실무교원 채용 치열한 눈치작전 = 몇 달전 법대 교수들의 둥지 옮기기 현상이 눈이 띄게 두드러지면서 이 참에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곳에 새로 짐을 푼 교수들이 입방아에 올랐다. 타 대학의 스카우트 작전으로 설치 인가를 얼마 남기지도 않은 시점에서 연구실이 덜컹 비워져 버린 대학들은 이 때문에 난감해했다. 한동안 이런 현상은 대학간 관계에서 ‘불편함’과 ‘긴장’을 유발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기준으로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들의 교원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 충원이 이달 중 진행되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다.

전임 교수 34명에 법조실무경력자가 8명인 경북대는 이달 말 4명을 임용할 예정이며 경희대는 전임 24명, 법조실무 7명, 비법조실무 4명인 현재 이달 중 실무경력자를 4~5명선에서 추가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숭실대도 법조실무자 5명을 포함해 16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 충원 인원은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내년초 발령이 이미 결정된 대학도 있다. 서울대는 전임교수가 55명이지만 내년 3명의 발령이 이미 결정돼 58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법조실무가 24명이다. 고려대는 전임 43명에 역시 내년 3월 1일자로 2명 추가 발령이 확정된 상태다. 내년 초까지 적어도 전임교수 5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고려대는 현재 법조실무자가 10명이지만 향후 추가 확보하는 전임 중 법조에서만 2~3명을 더 뽑는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도 이달 중 법조실무자 3명을 포함해 교수 5명을 충원할 예정이며 제주대도 실무경력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전임 교수 33명에 법조실무 9명, 비법조 실무 3명을 확보한 한양대도 인권법 실무교수를 이달 중 1명 충원한다.

예비인가를 받을 경우 추가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대학도 있다. 전임 29명에 법조실무자 9명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대는 예비인가가 결정되면 교수와 학생의 비율 조건 1대 10을 맞추기 위해 바로 충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아대는 다양성 차원에서 여성교원을 충원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각 대학들의 추가 충원은 개원시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특화전략  ‘확고한 인프라 확보, 실질 특화 가능성이 문제’ =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있어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가 특화전략이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대학들이 내놓은  전략은  대부분 대학의 소재지 특성, 대학의 특성화 현황 등에 대한 부합성을 감안해 제시됐다.

건국대가 부동산법을, 숭실대가 교회 사회복지 IT 관련법, 연세대가 의료법, 이화여대가 여성 가족법,  한국외대가 외국어와 지역학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지역법, 중앙대가 문화예술법 등을 특화분야로 내세운 것은 이 대학들의 특성화와 정확하게 부합된다는 차원에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산과 인천 등에 소재한 대학인 동아대, 부산대, 인하대가 각각 국제거래법, 해운 통상 관련법, 물류법 등을 내놓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대학들은 기존에 다져놓은 인프라를 특화전략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특화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주요 대학들의 특화분야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국제법과 공익법, 고려대가 국제통상법과 기업법무,  전북대가 동북아통상법, 조선대가 문화예술법, 청주대가 사회복지법, 충남대가 지적재산권법, 한양대가 국제법과 지식 문화 산업 법무, 소수자 인권법무 등을 특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용건물  신축, 기존건물 리모델링 대부분 완료 =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 준비 초기 시점부터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집중했던 부분이 전용건물의 확보다.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에 착수해 이미 신축이 완료된 대학들이 강원대, 국민대, 부산대, 성균관대 등 상당수에 이른다. 기존 부지에서 추가 신축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로스쿨 전용 건물로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부득이하게 ‘이사’가 빈번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아직도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  

강원대는 법학관을 신축하고 이 안에 모의법정과 법학전문도서관을 설치했으며 규모를 확대 증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법학전문도서관을 준공한 건국대는 올해 말 기존 법대건물의 리모델링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대는 첨단 시설로 무장한 제1법학관 공사를 완료했고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법률상담실습실 등을 구비한 제2,3법학관을 마련해 놓은 상태. 중앙대도 올해 연면적 23,000㎡의 법학관을 완공했으며 그 안에 모의법정과 법학전문도서관을 완비했다. 성균관대는 이미 지난 2004년 지상 5층, 지하 3층의 전용건물을 확보했다. 국민대도 지난해 법학도서관을 포함한 로스쿨 전용관을 완공했다.

경북대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법대 전용건물을 이달 중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법학전문도서관을 완공한 고려대는 법대 건물을 로스쿨 전용관으로 사용하는 대신 2010년까지 점진적 리모델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국대는 이달 중 기존 건물을 로스쿨 전용관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법대강의동, 도서관, 모의법정을 이미 갖춘 서울대도 대형 모의법정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대는 기초 교양관을 현재 전용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이며 e-법학전문도서관을 로스쿨관 중심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인문관 리모델링을 완료해 법학관으로 사용할 계획인 숭실대는 오는 2009년 3월 완공 입주 예정인 민자기숙사에 전용 기숙사를 따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