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이 4천명 이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2021년이면 법조 1인당 인구수가 지난해 OECD 평균 수준인 1,482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안은 오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OECD 28개국의 지난해 변호사 1인당 평균 국민수는 1,329명으로 이를 2021년 우리나라 추계인구 4,900여만 명에 대비시키면 3만7,096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2011년까지 사법시험으로 배출되는 1만2,400여 명의 변호사를 빼면 2021년까지 2만4,673명의 변호사가 로스쿨에서 추가로 배출돼야 지난해 OECD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2012년부터 10년간 연간 2,467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총정원이 중도 탈락률 10%와 시험 합격률 80%를 고려할 때 연간 3,426명은 돼야 한다. 여기에다 판·검사 수요로 연간 700명쯤 더 뽑아야 해 결국 2021년에 지난해 OECD 평균치에 도달하려면 로스쿨 총정원이 정부안 보다 3배쯤 많은 4,120명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시행 첫 해 1,500명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늘려가겠다는 안을 지난주 국회에 보고했다 산정근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끝에 오는 26일 재보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