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의 IT법 관련 전문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 유치에 나선 경북대는 지금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교육시설, 교원확보, 교과과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팀의 활동은 마무리 단계다. 무엇보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로스쿨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로스쿨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성화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세미나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보다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1월 ‘IT와 법연구’ 저널 창간호를 발행했다. 2005년 11월 ‘IT와 법센터’를 전격 개소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경북대는 2004년 로스쿨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이래 IT분야 특성화에 나섰다.

‘IT와 법센터’는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에 이어 9월에는 경북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협동연구센터와 11월에는 <주식회사 이야기>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자문 활동을 개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자상거래관련 현행법령의 체계화 논의’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배병한 로스쿨유치추진기획단장은 “법학대학 산하 기관인 ‘IT와 법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체와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체는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로스쿨 학생들은 조기법률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협상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북대는 국제학술대회와 초청특강 등을 통해 로스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4차례의 국제학술대회와 3차례의 초청특강이 이뤄졌다. “동아시아 법의 정체성과 변화”, “로스쿨의 사회적 역할과 법학교육방법론”, “국제화시대의 법학교육”, “한국헌법재판의 현황” 등에 대해 한국·일본·미국·중국 등의 법학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활발한 국내외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선진 법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조지메이슨대·코네티컷대와 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 △중국 인민대· 정법대·연변대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습원대 △대만 동오대·정치대 등과도 교류를 약속했다. 로스쿨 선진국인 미국 소재 로펌과의 교류협약으로 실무능력 향상도 노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Dilworth & Barrese LLP와 Reed Smith LLP와 교류협정을 맺었고 국제무역분야기업인 미국 JWK와도 손을 잡았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특허청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법무참모부의 육군 제2사령부와 학술협정을 체결, 이론적 바탕을 다지고 있다.

경북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6개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다. 교과과정과 시설, 홍보, 도서, 입학전형, 대외협력 등 각 분야에서 전 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세미나 자리를 마련,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현재 태스크포스팀은 그동안의 유치 노력에 대한 총괄보고서 작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한 로스쿨 전용건물은 올해 말 준공예정이다. 이 건물은 총 면적 7137㎡,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이다. 도서관 조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 특별구입비를 배정하는 등 장서 확보에도 막바지 힘을 모으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의 주도로 개발된 교과과정은 법대교수학술대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되면서 IT특성화를 구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확보에도 일찌감치 나서 지난해 2월 12명의 신임교수를 임용한 이래 현재까지 법조실무교원 7명을 포함한 35명의 우수 교수진을 확보했다. 향후 50명까지 국내외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초빙해 나갈 방침이다.

로스쿨 유치에 동문들의 관심을 이끌어오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5년 12월에는 로스쿨 유치 기금 조성에 대한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동문의 밤 행사를 치렀고 이후 법학부 교수 3명을 주축으로 구성된 홍보팀을 발족,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사했다.

배 기획단장은 “경북대의 강점은 다른 대학과 견줘 우수한 교수진과 10여 년 동안 전국 7~9위권, 지방대에서는 1~2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들 수 있다”며 로스쿨 유치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터뷰] 배병한 로스쿨유치추진기획단장

"지방거점대학 배려 균형발전 유도해야" 
 
▲ 로스쿨 유치 준비 상황은.

“우리 대학은 2004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2005년 1월에 추진기획단을 발족, 현재 분과별 8개 팀이 최종 인가신청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인가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분적으로 완결이 연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준비 과정에서 주력한 부분이 있다면.

“국립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에 비추어 공익적 차원의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지방균형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랙을 갖춘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다.”

▲ 시설 부문의 특이할 점은.

“2005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 시설부분 프로젝트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교육의 효율성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구조를 갖추는 등 미국 여러 로스쿨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8층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건물이 오는 11월 중에 완공된다. 전용 건물 내에는 초현대식 강의실과 첨단 개가식 도서관 및 교수연구실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 법대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과 학생자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지역의 산업과 국내 최대 IT 특성화 분야인 전자전기컴퓨터학부를 두고 있는 우리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고도정보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인 IT법을 특성화할 계획이다. 우수한 IT분야 학생들의 전공과 법학을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우리 대학은 지역적으로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를 비롯한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최고 수준의 IT법 관련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겠다. 또한 법학대학 산하 기관인 ‘IT와 법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체와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체의 안정적 성장과 본교 로스쿨 학생들의 조기법률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 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지난 60년간 지방국립대로서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실적도 전국 8위로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는 거점대학이다. 특히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수의 지방거점국립대학에 로스쿨을 유치, 국내 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로스쿨 선정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고질적인 서울 지향주의와 같은 병폐현상은 교육·문화·정치·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로스쿨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로스쿨입학정원을 확대해 많은 법률가를 배출함으로써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거대 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아울러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으로 정해 공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변호사 양성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길 바란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