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협의회 "대부분 대학 로스쿨 신청거부 서약"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 대부분이 협의회에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로스쿨을 추진 중인 대학은 국립대 11개와 사립대 36개 등 전국 98개 법과대학 가운데 절반 수준인 47개 대학이다.
협의회 장재옥 회장(중앙대 법대학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소수 몇 개의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추진 대학 대부분이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약서를 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로스쿨은 변호사의 대량배출이 전제돼야 성공할 뿐 아니라 다수의 대학과 변호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법률 서비스도 개선된다"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일부 세력에 교육부가 동조하고 있어 `로스쿨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대우빌딩 지하 중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 정원 방안에 대한 긴급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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