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2009년 1천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2천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각 정당이 시행 첫 해에는 최소 2천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정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세부방침을 보고하면서 정원 수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정원확대를 관철시키겠다는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안대로 정원을 1천500명으로 할 경우 결국 현재 변호사 선발수준을 유지하는데 불과하다"며 "2천명에서 시작해 2천500명까지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협의해 로스쿨 관련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2천명 이상을 확보하겠다"며 "교육부 안은 법조인 수를 지금처럼 묶어두려는 법조계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미래 법률수요를 충족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에 맞게 인원을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달리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당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거의 한목소리로 처리할 것이다. 정부안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14년까지 4천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로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은 법조계와 법대교수.시민단체 안의 절충선을 택한 것이지만 국민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법조인이 충분히 배출돼 국민이 법률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도록 총정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