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3불 정책'이나 종합부동산세가 균형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전제한 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아울러 전 국토를 수준 높은 삶의 공간으로 재편하는 대역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예산 및 세제혜택, 지방경제 활성화, 공간재배치 정책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을 열거하면서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산.학.연이 참가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정책 추진 등을 소개한 뒤 "지방의 1인당 지역총생산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급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수도권 집중을 되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고 균형발전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고 사람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꿋꿋하게 버텨왔으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는 더 이상 지킬 힘이 없다"며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인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이 확고히 뿌리 내려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