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학력 위조 파문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자료를 인용, 외국대학 박사학위 신고자 4명중 1명꼴로 논문 비공개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한 1992명 가운데 503명(25%)이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박사 신고자들의 논문 비공개 사유 가운데 최다인 38.6%가 ‘개인적 이유’, ‘공개하고 싶지 않다’ 등 사실상 공개 거부에 가까운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내박사와 달리 외국박사는 논문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잇따라 터진 해외 학위 위조와 관계가 있다”면서 “외국 박사의 논문을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현실이 해외 학위 위조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대교협이 지난 9월부터 본격 시작한 학위검증 대행서비스를 통해 4748건의 학위검증 의뢰를 접수, 절반 가량인 2535건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6건의 학력위조 사례가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대학, 기업체, 언론사 재직자에서도 학위위조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학력위조 검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교협에서는 현재 사실상 5명의 직원이 학력 검증을 하고 있어 체계적, 전문적 검증을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외국박사 학위 신고는 학진에, 학위검증대행서비스는 대교협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학위검증 체제를 대교협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국내 연구논문 조차도 외국의 학술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연구 성과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톰슨 사이언티픽’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 위주 학술 정보로 국내 교수를 평가하고 외국의 연구논문 DB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연간 40억~50억원 가량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가짜 박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진이 외국박사 학위신고만 받았을 뿐 대학의 문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허위 학위 문제가 심각한데도 학진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학위 검증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채 비상설 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취임한 데 대해 “전임자들도 모두 교육부 차관을 지낸 분들“이라며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산하단체의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교원공제회 이사장직이 교육부 고위 인사 노후대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