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는 24일 ‘로스쿨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설립기준에 맞는 대학은 모두 인가하라”며 총 입학정원 자체를 아예 없앨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교련은 이날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총 입학정원 1500명은 그것을 산출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을 투자하며 준비해 온 대학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황당한 일을 겪게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련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다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현실을 무시한 총 입학정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사교련은 “정부는 로스쿨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에 맞는 대학은 모두 인가하라”며 현재와 같은 사실상의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에 따라 로스쿨 설치대학을 인가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련은 “양질의 교육과 인재는 경쟁에서 나오며, 수요에 따라 자동조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총 입학정원을 정하지 말고 신청 대학의 교육여건을 엄밀히 분석하여 대학별로 최대 인원만 제시하라”라고 주장했다.

사교련은 국회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로스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