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입학정원 확대 요구가 대학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24일 ‘총정원 1500명 지키기’에 나서며 교육부를 엄호했다.

청와대 역시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정원 규모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대한변협은 이날 ‘로스쿨 총 입학정원 논쟁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대학, 시민단체의 거센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총정원 논쟁은 대학 이기주의 발로”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논쟁이 대학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발로이거나 정치권의 대선을 앞둔 인기영합주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로스쿨의 출발선인 총정원부터 각 계층의 이해관계로 순조로운 출발이 저지되면 개별대학 인가절차도 사활을 건 이전투구의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최근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채택했지만 로스쿨 난립과 ‘고시낭인’의 재현 우려 등으로 선진 사법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목전의 이해관계를 위해 몇년조차 기다릴 수 없다면 로스쿨을 통한 양질의 국민 사법 서비스는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현재 정원 규모 적절” 입장 재확인

청와대 역시 “정부로서는 현재 정원 규모가 적절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과 대학에서 로스쿨 정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법률안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로스쿨 개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만일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될 때까지 관련 업무가 순연되고 현재 계획돼 있는 2009년 로스쿨 개원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영 의원, 총정원 4000명 확대 개정안 발의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로스쿨 개교일부터 5년 동안은 법률로서 총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1명과 동동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09년 3000명에서 시작해 매년 200명씩 총정원을 증원, 2014년에는 4000명이 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로스쿨 인가가 임박해 있고, 여러 혼란이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의 기준 하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양형일 의원, 한나라당 이계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는  ‘로스쿨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아예 총정원 자체를 폐지하고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는 모두 로스쿨 설치를 인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