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25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서울대가 겉으로는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발표했지만 1등급과 2등급에 차등을 두지 않아 사실상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강남 소재 고교 학생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대와 같은 입장에 섰다.

통합신당 김교흥 의원은 "서울대는 학생부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함으로써 일반 고교 학생보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시정책은 내신 무력화로 인해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서울대 자료를 인용, 2004~2006년 서울대 합격생의 출신고교 가운데 특목고 비율이 15.3%에서 17.1%, 20%로 증가했지만 일반계 고교는 82.2%, 79.9%, 77.1%로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2000년 이후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 고교와 특목고 출신 비율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개선안이 마련될 당시인 2004년과 2005년에 실질반영률을 의도적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입시개선안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2005학년도 실질반영률인 6.37% 수준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2004년과 2008년은 수능이 원점수에서 표준점수로, 내신이 석차백분위에서 등급제로 바뀌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서 "무력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어 "아무래도 강남권 학생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 점수가 타 지역보다 높아지는데 이런 점은 지역균형선발과 농어촌 선발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이 총장의 의견을 대체로 옹호했다.

주호영 의원은 "현 정부가 이념적으로 신봉하면서 편가르기 도구로 사용하는 '3불 정책'의 보완없이 상향 평준화와 대입 자율화, 대학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교육부의 내신 가이드라인 제시는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자 탈헌법적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교육 규제론자들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단계적 대입자율화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필요없을 만큼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학 자율권 강화 공약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서울대 교수의 9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어서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에 서울대 출신 (의원)이 많지만 (나에게) 무례한 질문까지 할 만큼 패거리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공정한 대학이 서울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서울대의 국제화 수준이 떨어진다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다른 부분 재원을 절약해 국제화 부분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