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로스쿨 개원 첫해 총입학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 조정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부터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국회에 보고한 이후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대부분 위원이 상향조정을 지적했다”며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 입학정원에 관한 국회의 의견과 대학,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 배출과 로스쿨 졸업을 통한 법조인 배출로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소속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안은 어떠한 안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안”이라며 “이를 전제하지 않은 총정원안에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용상 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1500명이나 2000명이나 궁극적으로 사회개혁이나 사법개혁에 기여할 수 없다”며 “원래 계획대로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역시 “로스쿨 총정원이 적어도 2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선에서 로스쿨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