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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지방국립대 총장 검은 합의" 의혹
새사회연대 "정부의 아집.. 국회가 나서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성명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안은 우려했던 청와대와 지방국립대 총장간의 ‘검은 합의’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입법 책임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교육부총리가 1차 보고 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총정원 2,000명을 제시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아집일 뿐”이라며 “청와대와 교육부는 최악의 방식으로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병폐는 ‘떠나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입학정원이 아닌 변호사 대량배출 여부이다. 더 이상 특권법조의 배를 채울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처음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의 입법을 올바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10-28 오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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