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최근 2000명으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3200명으로 다시 늘려달라고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자꾸 논란이 있는데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일부에서는 3000명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제도를 바꾸자마자 지금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최근 10년간 사시합격자 수를 많이 늘려온 것을 고려해볼 때 정원을 3000명으로 하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면서 “법적 충원제도 특성들을 고려해보면 한번 늘린 숫자를 다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무조건 늘릴수록 수요자에게, 국민에게 좋다’는 것을 전제로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