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통제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30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미대학총장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달 미국대학협의회 회장은 포럼 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로스쿨 정원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달 회장은 “미국의 경우 로스쿨 정원은 대학들이 정하고 로스쿨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미국로스쿨협회의 기준을 통과하느냐에 있다”면서 “대학들은 협회의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 회장은 “이론적으로는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주정부 교육부에서 통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통제하는 경우가) 없다”며 “정부가 개입해 숫자를 규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달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 현재 한국에서는 로스쿨 문제로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 전체적으로 정원을 통제하지 않는다. (정원은) 대학들이 정하고 로스쿨을 하느냐, 마느냐는 미국로스쿨협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느냐에 있고 인증을 받으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학부를 마치면 3년간 교육을 받아서 변호사가 되는데 정부가 개입해 숫자를 규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주정부의 교육부에서 통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없다. 한국정부가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 로스쿨 문제는 한국 대학들의 의견을 교육부가 잘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미국의 경우 정책 당국이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잘 하는 편인가.

“고등교육정책 기관은 연방정부에도 있고 주정부에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정책당국자들이 전미대학총장협의회, 미국대학협회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연합체들에 자문을 구한다. 협회에는 대정부 대화를 담당하는 특별 임원이 있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한다. 주 차원에서 볼 때는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주립대 총장들이 주지사, 주의회 및 주정부 담당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전한다.

- 그렇다면 정책 당국이 대학의 의견을 잘 수렴한다는 뜻인가.

“대학들이 노력을 하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 한국 대학들의 또 다른 화두는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대학 간 통폐합, 정원감축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그런 일들은 없는데 작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어 큰 대학들도 흡수된 경우가 오하이오 주와 워싱턴 DC에서 있었다. 프로그램이 문을 닫는 경우는 중복학과가 있는 경우이고 이 때 교수들은 다른 학과로 옮겨서 계속 있게 된다.”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총장들의 노력이 대단하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CEO형 총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국 대학 총장들도 마찬가지인가.

“총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즉 총장의 리더십 모델이 미국 대학에서 정립됐는데 바로 ‘총장은 대학의 CEO’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펀드래이징을 하고 기업을 찾아 다니고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리더 역할도 해야 한다. 나의 경우 교수, 학장, 부총장을 거쳐 총장이 된 전통적인 학자형 총장인데 펀드래이징을 하거나 기업체를 찾아 다니거나 주 의회 및 주 정부 담당자를 만나 로비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다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한다면.

“오늘 포럼에 오신 한국 대학 총장님들의 대학부터 동적이고 커리큘럼, 정책 등이 첨단을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총장님들의 리더십 수준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 교육은 발전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성숙한 교육 모델이 됐기 때문에 조언이랄 게 없지만 오늘 포럼에서는 21세기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공통의 관심사였다. 즉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학생들을 어떻게 충분히 잘 교육시킬 것인가, 등록금은 오르는데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글로벌 시대에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등이다. 한국 대학 총장들은 리더십이 있어 이런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