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심상찮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교육부 대수술을 예고한데 이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역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로스쿨 문제로 일각에서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교육부 압박으로 교육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이 진정한 경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원을 몇 명으로 해라, 돈을 얼마를 받아라, 교원 채용을 어떻게 해라 등 교육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대학이 세계 경쟁력에서 낙후됐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교육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본다. 미국은 대학총장협의회에서 가이드 라인을 결정하는데 대학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선진화해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는 “교육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 있지만 교육부도 할 일은 있다”며 “그러나 현장과 떨어져 있는 탁상에서 나온 정책안, 교육계획안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교육의 중심에 계신 선생님들,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에 200%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통한 사립대 지원 ▲세계 200위권 내 대학 15개 육성 및 세계 수준의 특성화된 대학 50개 육성 ▲대입 시험에서 영어시험 과목 폐지와 영어인증제 도입 등 대학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학 경쟁력이 세계적이지 못한데 경쟁력을 높이려면 돈을 집어넣어야 하고 현재 고등교육 예산 규모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려 이를 사립대에 지원하겠다”면서 “사립대에 왜 지원하느냐고 하는데 사립대 학생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인재다. 5조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또 지속적으로 늘려 세계 200대 대학에 (국내 대학이) 15개 들어가도록 하고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대학을 50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는 “사교육비 30조 원 중에 영어 사교육비가 절반쯤으로 추산되는데 순전히 개인, 가족의 책임으로 돼있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에서 점수를 받는 것인데 십 몇 년 동안 공부해서 2시간 만에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해 수시로 실력인증을 받는 제도로 개선을 한다면 상당부분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비용 과다지출이 덜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현재 국립대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일본이 강제로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것을 밀어붙여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대학들이 선택하는 자율형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정원부터 등록금, 학교 운영 전체를 간섭하는 현실에 대해 대학이 전폭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총장이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데 선한 취지가 있었다면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법인화 되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법인화의 내용 속에 지금까지 해오던 재정지원을 담보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