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진정한 사법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 현정권은 무리하게 로스쿨 도입 일정을 앞당길 것이 아니라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입학정원 2,000명 안으로 굳어지는 데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컸다”면서 “특히 지방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정부 안을 받아들이라고 강권하는가 하면, 총입학정원 3,200명 안에 대해 반박 논평을 내는 등 로스쿨 추진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는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총정원 3,200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사회를 분열과 반목으로 이끌면서 법조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부도덕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총정원에 대한 국민을 비롯한 각계의 뜻을 대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