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재검토’를 차기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과제로 요청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4대 정책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담은 ‘고등교육비전 415’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장무 회장과 부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나용호 원광대 총장이 참석했으며, 대교협은 이날 발표한 과제들을 대선주자 및 각 정당에 전달, 차기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장무 회장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육도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로 이 회장은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재정 확충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권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선결과제”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대학경쟁력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학 자율권 보장에 대해서는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대학에 일임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해 사전 규제에서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하라”며 “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부여’에 대해 이 회장은 “3불 정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현행 3불 정책을 해제해달라는 좁은 의미의 요구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 입시방안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초중등교육의 파행적 운영과 사교육비 증대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3불을 폐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석학 500명 초빙 및 외국대학과의 전략적 프로그램 제휴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확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해외인턴십 10만명과 해외봉사활동단 1 0만명 파견 등을 통해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과 졸업생 및 일반인 대상의 대학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확대,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 및 장학금 규모 확대, 적극적인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