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가 5일 교육부 앞에서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요구하며 철야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노숙단식 농성에 이어 두 번째로 거리로 나선 것이다.

로스쿨 비대위는 농성에 들어가며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로스쿨법 제정과 도입과정에서 청와대까지 장학한 특권법조를 확인했다”면서 “의견수렴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정부 판단과 다른 의견을 표방한 집단은 원천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은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로스쿨 도입과정이 오히려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법개악’이 되도록 했다. 나아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로스쿨이 아닌 ‘사이비 로스쿨’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로스쿨 추진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재구성을 비롯해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빈곤·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대학서열화, 기득권 해체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보하는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또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권과 각계의 로스쿨에 관한 입장을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대선·총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17대 국회는 즉각 로스쿨법 개정에 나서 성공적으로 로스쿨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