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6일 “로스쿨 설치인가와 사립대 편입학 특별 실태조사하고는 전혀 연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12개 사립대에 대한 편입학 특별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는 최근 3년간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현황이 포함돼 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조사결과 편입학 비리가 공식 확인되면 로스쿨 인가 여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가 총정원 2000명에 대해 여전히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학 측과 좀더 논의를 거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43개 대학이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끝내 인가신청을 거부하면) 신청을 하지 않을 테니까, 신청을 안 하면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균형 고려와 관련해 김 차관보는 “오늘부터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5개 권역별로 몇 명을 배분할 것인지 등을 본격 논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심사항목에 포함시킨 것이 일부 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5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권역별로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국 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명문대에 주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두 달 동안 심사를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조선위원회 선정부터 시작해 서면심사, 현지방문심사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