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60%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로스쿨 인가 기준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에서 '지역간 균형 배치'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는 "법ㆍ정책 전문가들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송무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구규모나 소송사건 수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고 지방 우수인력이 고비용을 들여 수도권으로 이동해 로스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60%는 반드시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5개로 나뉜 로스쿨 인가권역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배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심사기준에서 당초 20.3%였던 실적평가 비중이 사전논의도 없이 39.8%로 높아지고 사시합격자 수 등도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며 "이는 일부 대학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로스쿨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원대(총장 최현섭), 경북대(총장 노동일), 경상대(총장 직무대행 강대성), 부산대(총장 김인세), 전남대(총장 강정채), 전북대(총장 서거석), 제주대(총장 고충석), 충남대(총장 직무대행 김지환), 충북대(총장 임동철) 등 9개 대학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