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라는 대학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대학기획처(실)장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8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 포럼에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은 ‘재정지원 강화∙대학 자율화 보장’을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다양한 주문들을 내놓았다.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은 “책임이 따르는 자율적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등정책을 폈으면 한다”면서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을 받기 위해 대처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정철 서울대 교수는 대학정책의 차별화, 다양화를 요구했다. 신 교수는 “대학의 여건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비효율과 더불어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는 대학의 주된 미션에 따라 대학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대학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한다”며 “자율성은 단순히 대학구성원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국 대학들과의 경쟁에 필요한 대학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대학을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인식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관행 ▲특정 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관행 등은 대학 자율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수용 한국대학신문 뉴스본부장은 “대선 주자들은 교육 공약과 관련해 ‘대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저마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있고 사회 역시 더욱 강하게 대학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서비스 주체인 대학 중심의 개혁, 즉 대학의 니즈와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학 개혁을 단행해야만 진정한 대학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대학과 관련된 정책의 안정성과 장기적 비전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임기보장이 요구된다”며 “또한 그동안 대선 때마다 고등교육 정책 관련 공약이 무수했지만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 철저하게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들의 요구만큼 사회적 책무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승호 국립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은 “기존의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하여 사회와 격리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강했다면 현실의 대학은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여망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정책과제의 도출도 대학의 요구와 함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가적, 사회적 요구와 대학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러한 정책의 제시나 대학의 요구가 자칫 대학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회의) 대학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시돼야 정책과제들이 보다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하는 대학에 대해 더 이상 관치에 의한 대학운영으로는 창의적으로 경쟁력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학 스스로 대학에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정책포럼 이후 대선 후보들을 초청, 대학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