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들이 빠르면 오는 2010년부터 학부와 대학원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문부과학성은 복수의 대학이 국·공·사립의 구분을 떠나 공동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대학들이 빠르면 오는 2009년부터 신청을 받아 2010년부터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의 여파로 특히 지방 소규모 대학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재와 시설의 공동 이용을 통한 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색있는 대학간 연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지방에서 이 같은 대학간 연대가 활발하게 이뤄져 대학간 재편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학교교육법에는 복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학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인접 대학간 단위를 상호 인정하는 ‘단위교환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있으나 학부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과성은 현행법을 개정, 학부의 공동설치를 인정하고 참가학교가 입학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학위도 공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과성은 법 개정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50억엔을 책정할 계획이다.

올해 학교기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수는 총 756개교로 작년에 비해 12개교가 늘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저출산 추세의 영향에 따른 수험생 감소로 대학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대학간 제휴와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