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와 학부모 다섯 중 4명 이상이 참여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신증설을 오히려 크게 늘리고, 대학입시 자율화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라는 세미나 자료집을 통해 전국 초중등교사의 68%가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응답자의 13%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 고교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그쳤다.

학부모 80.1%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도시 거주 학부모 중 84%가 평준화 정책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거주 학부모도 각각 79.6%와 74.0%가 고교 평준화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군현 의원은 발제문에서 "참여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교육 양극화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대신 교육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확대 등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세계적 대학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화 실현을 주장했다. 특히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현행 GDP 대비 0.6%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1%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무섭 강남대 평생교육원장이 세미나 사회로 맡았다. 이군현 의원과 서정화 홍익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김일형 서울대원중학교장, 김지희 인천길주초등학교 교사, 백순근 서울대 교수,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일용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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