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홍영 UC버클리 교수(정치학)가 13일 연세대를 찾았다. 연세대 용재석좌교수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날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이 주최한 ‘국가관리포럼’에서 중국 정치가 ‘당내 민주주의’란 독특한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 정치 변화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을 줄여 시장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나름의 제도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라며 “통상적인 민주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체제이지만, 정상화·절차화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내 민주주의’ 정립의 사례로 중국을 이끄는 실질적 리더 그룹인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의 배경이 다양해졌음을 들었다. 그는 “최고 권력자가 후임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상임위원 중 추천받은 예비후보 200여명이 5년간의 훈련·관찰기간을 거쳐 결정되는 과정이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소평 이후 중국 최고 엘리트의 배경이 다양해졌다. 출신성분보다 인재의 능력으로 좌우되는 ‘소프트 파워’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일례로 베이징대의 경우 중국의 한해 고교 졸업자 천만명 중 각 성의 인구 비례에 따라 최우수인재 3,000명을 뽑는다. 이러한 능력 위주 엘리트 코스 개발이 중국 정치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온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정치 정상화가 ‘예상가능한(predictable)’ 점에서 선진 정치구조로 가고 있다”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립된 한국의 경우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의 출마 등 돌발 변수가 많다. 정치 선진화의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중국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열린 17차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종합화’와 ‘지속적 발전’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을 담보한 당내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며 “12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당외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대만의 국민당이나 일본의 자민당을 롤모델로 삼아 연구작업에도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고대 진나라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제정(帝政)이라는 동질적 정치체제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 이후 150년 중 지금의 중국은 가장 안정된 상황이다. 엘리트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확보했다”면서 중국 정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