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3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불대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교비 유용·횡령 사실이 밝혀진 현 이사 5명의 임원 자격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족벌체제로 운영된 대불대는 2005년 교육부 감사 결과 142억원 가량의 유용 및 횡령이 드러났음에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부는 횡령 주범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시정조치의 기한이 끝난 후에 이사 지위를 보존해주는 등 부적절한 사태 처리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교수·학생과 지역민 등 1,500여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 와중에 대불대는 이사들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명을 보복 해임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서도 회계부정이나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원 판결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할청 감사에 의해 비리 내역이 확인됐으므로 현 이사들을 임원에서 물러나도록 당장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사립학교법상 임원 권한이 막강한 만큼 법적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교육부 감사 자료로 채택해 비리와 관련된 현 이사들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파행적 학교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