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 마감이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14일 “로스쿨 인가대학이 35개 이상이면 너무 많아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한 조찬모임에서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43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고 43개 대학 모두 인가를 받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대학의 욕심이다. 우리나라 법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35개 이상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맞추려면 대학들이 현재보다 최소한 700명의 전임교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며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대학에 교원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고 총정원 3000명, 35∼40개대를 인가하면 부실한 로스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부적으로 25개 가량의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1인당 학생 수 12명, 최소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별 로스쿨 최소 정원은 80명이 되는데,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권역별 로스쿨 총정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김 차관보는 “15일 법학교육위원회 회의 때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확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에서 사립대가 불리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오히려 국립대가 유리하거나 특정대가 유리할까봐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낫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교수 4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국립대 교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2대2(국립대:사립대)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 사립대 교수 한 명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탈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