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 마감이 이달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에 25개 정도의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권역별 총 정원 배분도 이달 말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조찬모임에서 “로스쿨 도입 초기 총 입학정원 2000명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25개 정도의 로스쿨이 생긴다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43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고, 43개 대학 모두 인가를 받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대학의 욕심”이라며 “우리나라 법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35개 이상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총 정원을 3000명으로 할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맞추려면 최소한 70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며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대학에 교원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고, 총 정원을 3000명으로 늘려 35∼40개 대학을 인가하면 부실한 로스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권역별 총 정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김 차관보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곧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확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법학교육위원은 “아직 총 정원 배분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눌지, 아예 5개 권역별로 배분할지도 논의가 안 됐다”라며 “22일 법학교육위원회 회의 때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 대학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방침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총 정원은 교육부가 결정하지만 인가 대학 수나 개별 대학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교육부는 인가 대학 수에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결정된 것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