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아 주목된다.

특성화학교나 자립형사학도 확대해 학교간 차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DI는 21일 발간한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인적자원의 고도화 분야'에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대학입시의 기준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에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학입시는 학교의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중앙에서 단일한 입시기준을 제시하면, 초.중등교육은 이 기준에 입각해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이고 따라서 현실적인 다양화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선발 기준의 다양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를 활성화해 입학 사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학생 선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도 "이러한 지원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 본고사의 부활로 이어져 또 다른 획일적 교육환경을 낳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 본고사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학생 선발 자율권이 고교간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지역할당제 등을 이용해 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학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유인이 있고 지역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따라 학교간에 현실적인 격차가 존재한다면 암묵적인 고교등급제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없다"며 "지역간 격차를 염려한다면 오히려 지역할당제 같은 투명하고 강제하기 쉬운 정책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육정책방향으로는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과제로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학 등을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 간 차별화 및 혁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사립의 이원적 학교제도 정착을 위해 현행 학교제도 및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추진, 공공성과 수월성.다양성이 조화된 학교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의 전문화,특성화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지원.규제 유인을 적절히 결합해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대, 일반.특수.전문대학을 망라한 국내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해 일관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