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사학분쟁조정위원회 12월 셋째 주쯤 출범 예정
임채정 국회의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등 3명 추천 완료…청와대몫 3명도 조만간 확정

임채정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몫의 사학분쟁조정위원 3명을 추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최근 위원 5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돼 두 달 넘게 지연됐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2월 셋째 주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정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2일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법대 교수)을 확정하고, 교육위원회가 추천한 2명과 함께 21일 교육부로 명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박거용 상명대 교수(대통합민주신당 추천)와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한나라당 추천)을 추천했었다. 국회의장 몫의 3명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사학분쟁조정 5명을 최근 추천했다고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추천 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수석실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번 달까지는 대통령 추천 3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5명)과 국회의장(3명)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3명)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 가운데 위촉하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는 “추천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치더라도 중앙인사위원회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어 12월 셋째 주쯤 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도 지방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과 대학지원국 소속 서기관 등 본부 직원 2명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12월초쯤 1명을 더 지원받아 총 5명 규모로 사무기구를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11-22 오후 7:0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