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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등록금差 '최대 3배'
일부 국립대학장 학기당 등록금 500만원선 합의..'담합설'
서울대 학기당 1,000만원 유력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적게는 학기당 5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최대 3배 이상 차이날 전망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 학장들은 최근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을 500만원 선에서 정하기로 합의,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 모 국립대 법과대학장은 "최근 법대학장들이 모여 학기당 등록금을 500만원 선으로 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다른 대학 학장들과 매일 전화해봐도 뾰족한 대답이 없다"면서 "장학금이 (등록금) 대응자금 성격으로 활용, 등록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장학금도 많이 준비해야하므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로스쿨별로 전체 등록금의 20%를 장학금 재원으로 배분토록 한 정부의 로스쿨 인가기준이 비싼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함께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을 1,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등 국립대간에도 등록금 격차는 클 것으로 보인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은 "학기당 등록금을 1,000만원은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장학금 재원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기존 법과대에 배정된 등록금을 로스쿨쪽으로 넘길 경우 상당 부분 장학금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이 기존 법과대보다 3배 가까히 증가하는데다 교수 충원 등으로 인한 지출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20%를 맞추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호 학장은 "등록금은 올리면 재정 여유가 생기지만, 그 만큼 장학금을 준비해야 하므로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한 '반값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은 사립대의 학기당 1500만원선의 1/2수준인 700만∼800만원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11-23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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