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종합발전계획’이 지연되면서 경기 동북부 지자체의 각종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파주시는 이화여대, 서강대와 각각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제 2캠퍼스 설립 MOU를 체결했음에도 ‘느림보 걸음’을 계속하게 됐다.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 에드워드(이화여대 예정부지) 7만5,000여평과 캠프 자이언트(서강대 예정부지) 3만3,000여평에 대한 행정절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추진을 약속한 행자부 주관 종합발전계획이 기획예산처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계속한 탓도 크다. 부처간 엇박자와 관련 법안의 국회 지속적 보류가 맞물려 이화여대·서강대 캠퍼스 설립 일정이 계속 늦춰지는 형국.

파주시 관계자는 “설립 일정 지연도 문제지만,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더 뛸 수 있다.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과는 계속 협의 중이지만, 일단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12월 중에라도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