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교원과 시설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간 통폐합시에만 특례기준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지역제한을 폐지키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규정 개정안은 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체조정을 할 경우에는 자체조정후의 교원.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국무회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을 설치하고, 전직 헌법재판소장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계위원회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하는 `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