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접수가 30일 마감되면서 총 입학정원의 지역간 배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수도권 7, 비수도권 3’을 요구하는 반면 지방대학 총장들은 거꾸로 ‘수도권 4, 비수도권 6’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국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학 총장 18명은 지난 29일 로스쿨 인가와 관련 모임을 갖고, 과도한 지역 할당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총장들은 지원서를 받아보기도 전에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배정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교육 문제인 로스쿨 설립인가에 과도하게 적용해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장단은 사전에 비수도권 비율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대학 숫자나 대학의 학생 수, 법조인 배출실적, 지역 인구비율, 소송 건수 등의 여러 점에서 가장 균형잡힌 배분 비율은 수도권 7, 비수도권 3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13개 광역시장·도시자들은 30일 ‘로스쿨 설치인가와 관련해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발표하고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은 지역간 균형배치가 최우선적 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배정 비율은 최소 4대 6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인가 권역 내에서도 지역간 균형배치 원칙을 지켜 광역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소속 광역시장, 도지사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채택해 △광역시도별 최소 1개 이상 로스쿨 설치 △총 정원의 60% 이상은 지방대학 배정 등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지역간 정원 배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요구가 정반대인 것처럼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크다”면서도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는 지역간 정원 배분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배분, 권역별 정원 배분 등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며 “권역 내에서도 지역균형을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미 밝힌 그대로이지만 광역 시·도별로 1개 이상 인가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