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학별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게 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운영위원회’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일부 대학들의 내신비중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대입제도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구성되는 대입제도운영위원회는 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관계자, 대입제도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허형 중앙대 교수(교육학과)가 맡았다. 대학쪽에서는 허 위원장 외에 강병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 남보우 단국대 교수,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 정현식 인하대 입학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생선발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학들의 전형계획이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당초 전형계획을 통해 밝힌 학생부 비율을 실제 입시에서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부적으로 ‘대학입학전형 평가기준’ 마련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형계획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초 정시모집 일정이 끝나는 대로 2008학년도 대학입학 관련 자료를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개별 대학에 대한 제재 또는 인센티브 부여 여부는 빨라야 3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당국과 학부모 단체, 대학이 위원회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나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교육 주체들 간에 힘겨루기로 올 상반기를 달궜던 ‘내신 실질반영비율 파동’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