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권역에 52%인 1040명,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48%인 960명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정원 배분 비율이 최소한 6대 4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지방권 대학들(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4일 한달 간의 심의 끝에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을 52대 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구수와 지역 내 총생산, 사건 수 등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권역 배분 비율 52대 48을 원칙으로 하되 로스쿨 설립 인가대학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 등 심사결과를 토대로 총 입학정원의 ±5%(100명) 범위 내에서 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 권역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간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권역간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은 현장조사가 끝나는 1월은 되어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역 배분 비율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이 25곳 정도 인가받을 경우 서울 권역은 13~15곳, 지방 권역은 10~12곳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로스쿨 선정 인가를 신청한 곳은 서울 권역이 24곳, 지방 권역이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서울 권역 소재 대학이나 지방 권역 대학들은 그 동안 각자 배분 비율을 최소 60%대 이상은 돼야 한다며 목청을 높여왔다. 따라서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도 신청 대학 24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최종 인가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 등 신청서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