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부정 의혹 주요 사례>

교육부가 수도권 13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건수는 모두 65건이다. 한 대학에 평균 5건 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10개 사안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수사의뢰 다음으로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기관경고도 8개 대학(11건)이나 됐다. 이밖에 담당자 징계요구 17건(10개 대학), 개선요구 27건(10개 대학) 등이다.

다음은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편입학 부정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알파벳은 대학 이니셜 아님)

<사례 1> 과도한 면접점수로 특정평가위원이 합격여부를 주도

? A대학 2005학년도 ○○학과 일반편입학에서 면접위원 3명 중 1명(김○○)이 다른 2명의 면접위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점수를 부여해 교직원(박○○, ○○과 교수) 자녀가 2위로 최종합격(모집인원 2명).

- 박○○(합격/당초3위)  : A 면접위원 (27점), B 면접위원 (24점), C 면접위원 (21점)

- 이○○(불합격/당초2위) : A 면접위원 (9점), B 면접위원 (21점), C 면접위원 (21점)

※ A학교의 경우 면접 30점 만점

<사례 2> 입학관계자 자녀의 편입학 관련 의혹

? B대학 ○○학부 2007년 일반편입학에서 입학관계자 자녀 이○○은,

- 2006년의 경우 영어성적 55점(100점 만점)으로 응시자 115명중 20등으로 불합격되었으나(모집인원3명), 2007년에는 영어성적 92점(100점 만점)으로 응시자 411명중 14등으로 합격함(모집인원 14명).

- 2006~2007년 사이 지원한 타 대학 영어 성적과 비교해 볼 때 문제 유출 의혹이 있음.

※ 이○○의 타 대학 영어성적(편입시험)

- F 대학 2006년도 성적 62.5점, 2007년도 52.5점,

- G 대학 2007년도 성적 72.5

<사례 3>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과의 연관의혹이 있는 사례

? C대학 ○○학과 2005년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임○○의 경우 1차 평가 12등, 2차 평가(면접포함) 7등으로 합격(9명 모집)하였고, 합격 후 부모가 5000만원의 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음.

? 2004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편입한 신○○의 경우도 면접최고점수를 획득하여 합격(3명 지원, 2명 모집)하였고, 편입학 합격 후 부모가 1억원을 학교에 기부한 사실이 있음.

<사례 4> 과도한 면접점수로 특정평가위원이 합격여부를 주도.

? D대학 2007학년도 ○○학과 전형(일반, 학사)시, 실기고사 채점위원 2명 중 1명(A)이 일부 지원자에게 극히 높은 점수(90점)를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낮은 점수(20~35점)를 줌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모두 합격한 사실이 있음.

- 학사편입학 : 모집인원 3명(16명지원)에 90점을 받은 3명이 모두 합격.

- 일반편입학 : 모집인원 2명(106명지원)에 90점을 받은 1명이 석차 1위로 합격.

<사례 5> 교직원자녀 및 동문자녀 합격관련 의혹 사례

? E대학 2005년 ○○전공 일반편입으로 입학한 심○○(동문자녀)의 경우, 전공필기 성적이 7점(50점 만점)으로 응시자 45명중 39위였으나, 서류평가(A+)와 면접점수(A°, 45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면접대상자 32명중 14등으로 최종합격한 사실이 있음(15명 모집).

? 또한, E대학 2007년 ○○학과 학사편입으로 입학한 김○○(동문자녀)의 경우도, 전공필기 성적이 55점으로 응시자 13명 중 9위였으나, 서류평가(42.5점)와 면접점수(41.67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면접대상자 5명중 3등으로 최종 합격함(3명 모집).

※ 김○○을 제외한 1단계 전형합격자 4명의 서류평가 평균은 31.9점

김○○을 제외한 1단계 전형합격자 4명의 면접점수 평균은 24.5점

이밖에 ‘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녀응시 교직원의 전형관리요원 배정, 의무보존기관 내의 OMR 답안지 분실, 정원 초과모집 등이 지적됐다.

‘담당자 징계 요구(주의, 경고, 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정, OMR 판독 오류, 채점결과 확인소홀, 자격미달 상장평가점수 부여 등이었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면접고사 시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 평가위원 위촉절차 미흡, 부정방지대책 미수립 및 자체감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